소비자분쟁조정위, 의료분쟁조정사례집 발간

［메디컬투데이 김지효 기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2년간 조정 결정된 사례를 모아 집단분쟁조정사례집과 의료분쟁사례집을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집단분쟁조정제도는 50명 이상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유사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또는 사업자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할 수 있다.

2007년 3월28일 시행돼 지금까지 42건의 집단분쟁조정 사건이 접수됐으며 그중 32건이 조정결정 됐으며 총 2012명의 소비자가 소송 없이 배상을 받았다.

집단분쟁조정사례집은 이 32건의 집단분쟁조정결정 중 집단적 분쟁의 특성을 보여주면서도 선례로서 의미 있는 사건 20개가 수록돼 있다.

이번 사례집을 통해 지난 2년간의 집단분쟁조정 사건의 경향이나 조정 내용을 누구나 볼 수 있어 소비자나 관련 종사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 관계자는 “의료사고는 입증이 곤란해 피해를 입고도 배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의학용어들에 대한 설명도 추가해 일반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집해 유사의료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기구인 소비자분쟁조정위에는 지난해 1277개의 소비자 피해사건이 접수돼 그중 790개의 사건에 대해 조정결정이 내려졌다.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부여돼 강제집행을 행사할 수 있는 가운데 조정이 성립되는 비율은 80.7%에 달한다.  
메디컬투데이 김지효 기자 (bunnygirl@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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